대출제한 압박에 제도권밖 밀려나는 고신용자

규제 강화에 제2금융 몰리자
당국, 한도 축소 등 대책 요구
서민·실수요자 대출절벽 시달려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연일 강화되면서 고신용자가 카드사와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최근 2금융권에도 대출 총량 조절 등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결국 급전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가 불법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37조7165억원) 중 고신용자(1~2등급) 대출은 46.5%를 차지했다. 작년(26.8%)보다 훌쩍 뛰었다.

이와 달리 저신용자(7등급이하) 신규대출 비중은 2018년 18.6%, 2019년 16.7%, 2020년 13.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0.5%까지 줄었다.

카드대출에서도 저신용자 수요 쏠림 현상은 감지된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국내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54~15.55% 수준으로 직전달(12.66~13.96%)보다 12~159bp(1bp=0.01%) 올랐다.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 금리가 급격히 오른 건 저신용자 차주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 10% 중반의 카드론은 저신용자가 자금을 찾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대출총량 관리,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 연일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하면서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고, 중저신용자들이 다시 법정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금융상품이나 대부업 등 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카드론 등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일부 카드사를 불러 총량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당국은 앞서 저축은행과 보험사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은행권과 같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21.1%)를 초과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상호금융권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현·김수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