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대선 집권여당 선택하는 선거" 민주당과 국정협력 강조한 송영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내년 대선과 관련해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당을 집권여당으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약 180석 민주당이 국정에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대통령도 국정을 제대로 이끌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할 때 21대 국회의 임기는 2년 21일이 남아 있다"면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초기 집권기간 2년을 21대 국회와 같이 동거하며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내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권여당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69석인 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할 경우 180석을 넘게 되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초기 집권 2년 국정운영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내년 대선 과정에서 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출범 초기 인수 기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 당과 토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그동안에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원전 재개를 주장해 왔다. 송 대표는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송 대표는 "이번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당이 중심이 돼 후보의 공약과 당선이 안된 후보의 정책까지 잘 검토해서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을 공영으로 할거냐 민간으로 할거냐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한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다"면서 "대장동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뉴스테이 임대사업도 6년이 지나면 업자들이 시세대로 분양할 권리가 생긴다. 지금 당장 팔아도 2~3배 이익을 갖게 된다"고 짚었다. 송 대표는 자신이 기획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재차 부각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지자체와 개발업자가 돈을 버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민주당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채택했다"면서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도 확정 분양가대로 집을 매입할 수 있어 시세 상승분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