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2022 대선공약] 심상정 "청년 일자리 30만개 이상 보장.. 20세 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사진) 의원이 29일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특별트랙으로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면서 "자발적 퇴사를 선택한 청년에게도 구직 급여를 3회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년 퇴사자의 76%는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말만 자발적 퇴사자이지 사실은 비자발적 퇴사"라며 "노동법을 무시한 살인적 야근과 박봉, 빈약한 사내 복지를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것이 대부분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외에도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최소노동시간보장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현행 3%에서 5%로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청년 주거권 보장방안으로는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 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청년 주거급여 확대 및 최저 주거기준 상향 등도 약속했다.

심 의원은 또 20세 된 모든 청년들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의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에게는 20대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만 원씩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도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청년 공약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필요한 연간 25조원 상당의 예산은 2조원이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또 세수가 늘어난 상속 증여세 13조원와 종부세 6조7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