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대장동 의혹 관련자 압수수색·계좌추적 서둘러야

2021. 9. 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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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인물들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뒷북 수사여서 성과를 믿을 수 없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의 수상한 금융거래에 대해 통보받고도 5개월이나 뭉갠 것을 보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늦었지만 검·경 모두 의혹 속에 있는 인물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성역 없는 전방위 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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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인물들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뒷북 수사여서 성과를 믿을 수 없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의 수상한 금융거래에 대해 통보받고도 5개월이나 뭉갠 것을 보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의혹이 본격 불거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동안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가 인멸됐을 거라는 지적이다.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하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다. 늦었지만 검·경 모두 의혹 속에 있는 인물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성역 없는 전방위 수사를 해야 한다.

화천대유 전 직원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막대한 돈을 뿌리며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회사로부터 대여한 473억원에 대한 행방도 추적해야 한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하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품로비를 의심할 만한 녹취 파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주요 인사들에 대해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설'이 있는 만큼 화천대유와 관계사들, 관련 인물들과 관련된 자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도 빠져서는 안 된다. 온갖 특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상응한 로비와 불법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 검경의 수사라인이 친여 성향인데 과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이 도입돼 수사를 하려면 최소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검경의 수사 개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권에서도 점차 특검밖에 의혹을 해소할 방안이 없다는 현실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29일 "종국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를 받겠다고 한 이상 검경은 되고 특검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일단 검경이 수사를 하고 나중에 특검으로 이관하면 된다. 우선 시급한 것은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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