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극행정이 만든 놀라운 효과

이수영 과기정통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담당관

이수영 과기정통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담당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불확실성의 확대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직면했다. 정부에게 있어 시대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키워드다. 한마디로 반응적 소극적 행정에서 발전적 적극 행정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지난 4월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접속자가 일시에 몰려 111시간의 비정상적인 대기, 접속불가 등으로 불만이 많았다. 8월 9일부터 1600만 명의 사전예약이 시작되어 절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시스템 신규개발 및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백신 예약시스템 기능의 클라우드 이관 등 시스템 개선과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본인인증으로 활용하고, 처리 현황을 알려주는 신호등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써 2~3분 내 예약이 가능한 획기적인 시간 단축과 접속오류를 해결해 국민불편을 해소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신규정책으로 새로운 공익을 창출했다. 의료진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 오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사를 지원하는 AI 주치의 닥터앤서를 개발했다.

데이터 사용범위, AI의료기기 인허가 등 관계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행정지원으로 닥터앤서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로써 진단정확도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같은 의료분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행정은 외국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반도체 수급난 등 업계의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도체 유지·보수를 위해 구성품 수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도체 생산설비의 유지 및 보수가 지연될 경우 생산공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업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과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생활기반시설을 활용해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해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용적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에도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 협업과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케이블TV 사업자 간 협력을 유도하고, 홈쇼핑 입점이 어려운 소상공인, 농어민들에게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이로써 특산품 브랜드화 계기를 마련하고,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실천과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적극행정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심사해 기관 성격을 살리면서도 적극적 의지를 담은 '생각은 AI처럼, 행동은 5G처럼'을 선정했다. 또한 기관장이 MZ세대, 직원, 국민과 소통하고자 열린 소통, 런치톡,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백신 개발지원, ICT를 활용한 마스크 수급의 안정적 기여 등 시의성과 효과성이 높은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필자는 디지털 뉴딜 추진에 있어 신뢰와 소통의 적극행정으로 더불어 잘사는 미래를 만드는 주역이 바로 과기정통부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적극행정은 국민편의와 공익을 증진하는 가장 가치있는 일이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필자도 외부위원으로서 워크숍, 연구모임, 평가 등 적극행정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니즈를 전달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부혁신의 초석과 적극행정의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다. 적극행정의 성공에는 국민의 '적극참여'가 밑받침이 되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