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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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이 국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29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플랫폼 정책 포럼 첫 회의를 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등과 플랫폼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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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이 국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29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플랫폼 정책 포럼 첫 회의를 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등과 플랫폼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시장을 점검하고,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한성숙, 여민수, 김범준, 김종윤 대표 등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 출석을 앞두고 있어 더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 장관은 이같은 규제 흐름이 자칫 국내 플랫폼 혁신을 사그라트리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방지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와 기술 혁신 또한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혁신, 서비스혁신,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또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가치다"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의 잣대로만 현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입법규제를 추진하는 등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위한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등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기업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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