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종합검사 재개, 감마누사태 들여다본다

코로나 4차유행으로 잠정중단
금감원, 5일까지 현장 사전조사
공매도·불공정거래 등 살필듯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잠정 중단했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재개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11년 만에 한국거래소 종합검사에 나섰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검사 일정을 재조정한 바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조사역 7명을 투입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전조사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통상 한 달가량 검사부 인원 대다수가 동원돼 실시된다. 자료 요구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는 사전조사가 2주, 현장에 투입돼 진행하는 본검사 4주 일정이다. 그러나 이번 현장검사는 일부 인원이 본검사 전 사전 현장검사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KB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 8월 초에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하려 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여의도 서울사옥 20층에 검사장을 마련해두고 종합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경영부문을 뺀 거래소 업무 전반을 검사하면서 그간 국회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지적되어온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 제도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감마누 사태'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따라 모든 종합검사가 올스톱됐다. 일부 금융사에서 현장 본검사를 진행하던 인원도 철수했다.

종합검사가 중단된 사이 금감원 수장이 교체되면서, 일각에서는 종합검사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은 지난달 6일 취임사를 통해 "사후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기 어렵다"며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종합검사가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을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금감원이 종합검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거래소의 경우 최근 시장조성자 제도를 둘러싸고 금감원과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다.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14개 증권사로부터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것.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가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한다.

이와 관련 한 피검기관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11년 만에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그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금감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 공매도와 시장조성자 등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