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년 진료비 35조.. 건보 재정부담 급증

2015~2019년 고령인구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 및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 비중 추이. <자료:통계청>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인 44%가 65세 이상이 된다. 고령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이미 480만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41만2000명 증가한 85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4년 후인 2025년(1051만1000명)에는 전체 인구 중 20.3%까지 치솟는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2060년에는 43.9%까지 늘어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3명에서 2036년 51명을 넘어선 뒤 2060년에는 91.4명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늘고 있지만 고령자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는 166만1000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473만2000가구) 중 35.1%를 차지했다.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의 31.1%였다. 2037년에는 335만1000가구, 2047년엔 405만1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한다'는 응답자는 33.0%에 불과했다. 3명 중 2명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44.6%에 불과했다. 2020년 주관적 건강평가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7.1% 수준이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국가적인 의료비 부담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령자의 건강보험상 1인당 진료비는 479만6000원,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7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0만9000원, 7만1000원 증가했다. 고령자의 의료비는 전체 인구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본인부담 의료비보다 건강보험 부담 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35조7925억원으로 전년(31조8235억원) 대비 3조969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은 23.3%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전체 진료비는 증가해 건강보험 부담액이 늘어났다는 것이 확인된다.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체 고령자의 53.1%가 공적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