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까지 미디어특위 가동..'언론4법' 패키지 논의(종합)

김일창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입력 2021. 9. 29. 19:37 수정 2021. 9. 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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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며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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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9 총 18명 규모 특위 구성에 합의.."최대한 좋은 결과 위해 노력"
언론법협의체 11차례 회의에도 평행선..與 "징배제, 더 많은 의견 수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 끝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며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언론의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활동기한까지 결론이 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미리 예상해서 합의안이 도출될지 말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2월31일까지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단독 처리까지 불사했던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 "오늘 의원총회와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서 당의 입장을 결정한 것"이라며 "결정의 배경은 국민의힘 앞에서 말할 내용은 아닌 듯 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다"며 "많은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구성 안건은 이날 오후 9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6일까지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권한을 원내지도부에 넘겼다.

협의체는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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