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 GDP의 반 규모로 불어나"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말 9200조원 규모로 커져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 조달에서 채무발생

[신화/뉴시스] 28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재능발굴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 규모가 중국 국내총생산의 반에 해당한다고 29일 블룸버그 통신이 골드만 삭스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숨겨진 빚'인 비공식 채무는 중국서 지방정부 재원조달처(LGFV) 등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인프라 등 공공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이 빚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름 그대로 대차대조표에 게재되지 않는다.

골드만 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원조달처가 지고 있는 비공식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조 위안(8조2000억 달러, 9200조원)에 달한다. 2013년의 16조 위안에서 이렇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불어난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은 중국 GDP의 52% 규모이며 중국 정부의 공식 채무보다 많다.

지방정부나 재정관련 기관의 대차대조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금융 시장에서 엄연히 정부 채무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 문제를 이전부터 주시해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 들어 문제가 표면화하고 또 마침 경제 상황이 호전되자 정부이 이를 줄이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중국 경제에 여러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나 빚을 줄이려는 방침의 실천이 어렵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돈줄이 되어온 토지 매각이 주택시장 위기로 급격 둔화하고 전력 부족과 공급 체계 혼란까지 가세했다.

토지 매각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데 부동산 개발사 헝다 그룹 위기 심화로 정부의 땅 판매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골드만 삭스 보고서는 이로 인한 재원 마련 갭을 지방정부에 대한 채권 발행 증액 허용으로 메꿀 것을 제시했다. 올해 3조6000억 위안 수준으로 규정 할당된 지방채 발행액을 내년에는 여기에 5000억 위안 넘게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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