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수사 검사 재판 참여 제한하려는 것 아냐"

나혜인 2021. 9.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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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이른바 '1 재판부 1 검사' 체제는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29일) 취임 뒤 두 번째 지역 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제도는 앞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서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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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이른바 '1 재판부 1 검사' 체제는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29일) 취임 뒤 두 번째 지역 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제도는 앞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서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공소유지까지 하는 '직관'이 제한되고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를 잘하기 위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일선에 부담을 줄 때도 있다며 합리적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지난달 광주고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방어 장비를 확충하고 근무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며 청사 안전대책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뒤엔 당시 난동을 제압하다가 중상을 입은 직원의 가족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다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지난달 25일 지역 검찰청 순회 첫 일정으로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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