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발언이 나왔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 추가 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에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계부채와 금융불균형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은데다 전세와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가세한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또 부채 수준이 과도하면 자산가격 반락 가능성과 취약부문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져 금융 안정성이 떨어지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수요 여력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는데,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금융불균형 관리를 우선시 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서 위원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고, 금융과 실물 간 회복 시차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통화정책 기조전환에도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부문·계층별로 회복 양상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주체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판단에도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 최소인원만 참석했고, 발표와 토론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