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인구 붕괴' 서울시, 인구정책 수립TF 만든다

서울시가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해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노동력 수급 부족, 활력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인구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TF에서는 서울시의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전략과제가 논의된다.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응방향을 도출하고 실·본부·국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내년 6월~7월 중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전문가 15명 안팎이 참여하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현안 발생에 따른 대응, 인구정책 평가 등을 위해 수시회의도 열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구계획을 만드는 배경에는 인구변화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학령·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수급문제, 성장잠재력 악화가 불가피하다.

고령 피부양인구가 증가하면서 초래될 재정적 부담도 고민이다. 정책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맞는 인구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인구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변화의 폭이 크다. 1990년 이후 서울 인구는 감소세다. 지난해에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인구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초저출생 현상에 더해 주택 문제로 인천·경기로 전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전국 0.84명 보다 적었다. OECD 평균은 2019년 기준 1.61명이다. 인천·경기로 전출한 사람은 2015년 40만4000명에서 지난해 41만6000명으로 늘었다. 초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추이는 2015년 12.6%에서 지난해 16.1%로 증가했다. 2047년에는 3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15세~64세 생산연령인구도 지난해 733만명(74.2%)에서 2047년에는 458만명(55.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구 형태의 변화도 현재진행형이다. 부부와 자녀 가족으로 대표되는 4인 가구가 줄어든 대신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1인가구는 33.9%로 3집 중 1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2047년에는 3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내년 중순에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방침이다.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평가 체계다. 예컨대 출산, 노인복지 등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시범적용 대상에서 우선 순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2030'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산하에 인구변화대응팀은 지난 7월 신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범부처 인구정책TF를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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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