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퇴직자 44명 중 13명, 로펌으로 재취업

유관기관 '재취업 기간제한' 무색
최근 금감원-금융사 간 소송 늘며
'당국 제재 방패' 역할하나 우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8명 옮겨
가상자산거래소·방산업체 이직도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그간 전통적으로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최근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금융사들은 대형 로펌을 선택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금융사고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퇴직자들이 자칫 '당국 제재 바람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2021년8월 기준)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44명이다.

이 중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0%다.

지난해 퇴직자 24명 중 4명이 로펌으로 재취업(17%)했다면, 올해 퇴직자(20명) 중에서는 50% 가까이(9명) 법무법인 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행을 택했다.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은 상근감사위원(KB저축은행·SBI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이나 정책지원실장(현대캐피탈), 상무(롯데카드) 등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는 삼성그룹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2017~2021년8월 기준) 금감원 퇴직자가 대기업 싱크탱크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 살펴보면, 금융유관기관(7명), 증권(6명), 보험(4명) 순이다.

이밖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방산업체에 취업한 퇴직자도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자들의 이같은 이직경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해온 금감원 출신들이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금융사나 로펌 등에서 금감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고리 차단을 위해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는 3년간 금융권을 비롯한 유관기관으로 옮길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판정을 받아 재취업 제한 기간 안에 금융사 등으로 이직하다보니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피감기관인 금융사가 금감원 출신을 선발하는 이유는 전문성도 있겠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취업 심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