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위해 공공임대 비율 더 높여야" [fn이사람]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위원
동아시아 주택정책 다룬 책 출간
"중국 등 동아시아 '집 집착 문화'
급격한 근대화 과정서 생긴 현상"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열기가 지속되면서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만난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이 같은 의문에 "동아시아 국가별 주택정책 좌표를 알아야 한국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은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함께 이달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을 출판했다. 책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중국의 주택정책 역사를 소개하면서 각 나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다루고 있다. 진 위원은 다른 나라 부동산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를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일본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1992년 버블붕괴 이후 부동산 시장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당시 정부의 소극적 개입이 문제였다"며 "반면 국내는 국가개입 역할이 강해 일본처럼 된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진 위원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아시아의 '집 집착 문화'는 서구와 달리 빠르게 진행된 근대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이뤄지다 보니 집은 항상 부족했다. 국민소득 증가에 비해 주거수준이 낮고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은 자산을 넘어 국가의 취약한 복지를 대신하는 수단이 됐다는 게 진 위원의 견해다.

진 위원은 이 같은 동아시아 부동산 상황을 '동아시아 자산기반 복지 시스템'이라고 명명했다. 집이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자 노후 복지자원으로 여겨지면서 만들어진 주택의 금융화 현상은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기반 복지시스템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동아시아 특성을 닮아가는 추세다.

진 위원은 "연금, 의료, 교육, 주택은 유럽에서 복지의 4가지 기둥으로 불리는데 이 중 주택은 가장 먼저 시장에 맡겨지는 추세"라며 "그런 면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이 늘면 민간주택 가격에 대한 간접규제가 작동하면서 집값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7.7% 수준인데 1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속되는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한 질서인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규범화 필요 △변화된 수요 특성을 반영한 신규 택지 공급과 도시 재개발 △공공주거 안전망에 대한 고민 등을 제안했다. 진 위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관련 정부 예산이 더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위원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오스트리아처럼 국민이 집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시청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이 지급되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국민 주거문제를 세심하게 다룰 주무부처 및 기관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시장에서 정보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을 통해 공적인 집을 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