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3만4000호 사전청약.. 주택 수급 불안은 여전

내달 성남낙생·의정부우정 지구
11월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
실제 입주까지 7~8년 걸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11월 민간 분양까지 확대해 연내 3만4000호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해 집값 안정화에 나선다. 그러나, 시장에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의 실제 입주가 7~8년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집값 상승세를 이끄는 수도권의 주택 수급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연내 사전청약 3.4만호 공급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인 성남 낙생과 의정부 우정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연내 예정된 수도권 공공주택 사전청약 2만8000호 중 이 지구에서 1900호가 공급된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 청약도 진행된다. 이로써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다음달 2차 사전 청약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2차 사전청약은 10월1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해 10월 말부터 접수가 이뤄진다.

성남 낙생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총 4181가구의 주택을 짓는다. 이 중 공공분양 900가구가 2차 사전청약 대상이다.

의정부 우정지구는 4017가구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2차 사전 청약 물량은 공공분양 약 1000가구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등 4000가구, 12월엔 부천 대장 등 1만3600가구의 신규 택지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토지보상과 병행해 지구계획 승인도 진행 중이다.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총 24만가구 규모다.

11월에는 민간 분양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 사전청약 물량 예상치를 6000가구 이상으로 잡았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 절차도 시작된다. 후보지 56곳(7만6000가구)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2 이상을 확보했다.

정부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 예정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로 제안된 민간 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입주는 까마득… 단기 효과없어

정부의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은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본청약)에 들어간다. 즉, 입주자 모집은 5년이나 남았고, 청약 이후 실제 입주까지 2~3년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시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데다,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4~5년 걸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사전 청약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입주시기는 최소 4년 이후인 탓에 당장 집 값 안정화에는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