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수사검사 재판참여, 일선에 부담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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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와 공판 분리 원칙'에 대해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취임 뒤 두 번째 지역 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와 지검을 방문해 검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수사한 검사가, 필요하면 공판도 관여하는 것이지만 일선에 부담을 줄 때가 있다"며 "'수사와 공판 분리 원칙'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를 잘하기 위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공판검사 한 사람에게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는 것은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수사와 공판 분리 원칙'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381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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