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카드사용액 대한 캐시백, 11월 15일 지급 개시"

정부가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 지급을 11월 15일 시작합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생 소비지원금은 현재 카드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안내·홍보를 위한 콜센터 및 웹페이지 개설 등 집행준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월과 11월 카드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4,060만 명에게 7조 9,000억 원, 91.7%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19만 5,000 건입니다.

안 차관은 “가구 구성 변경, 지역 가입 보험자의 기준소득 보정 등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현행화되지 못해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여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차관은 1차 추경 사업의 경우 6개월 동안 관리 대상 사업의 90.6%에 해당하는 집행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관련 사업 예산 12조7,000억 원에 대한 집행 실태를 별도 점검한 결과, 68.5%가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차관은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사후정산 방식의 지출사업의 경우, 적정 소요 검증 등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 병원·보건소 등 현장에 신속히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