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3만가구 공실, '혈세 낭비' 지적에..국토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 연합뉴스

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건수에만 초점을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3만가구 이상이 빈집이라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가구였다.

지난해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만2484호가구 중 5642호가 미임대 상태다. 평형별 공가현황을 전용 50㎡(15평) 이상 1만7615가구 중 미임대는 108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50㎡ 미만 소형 3만4869가구 가운데 미임대 물량은 5642가구에 달한다. 전체공실 5750가구 중 소형평수 공실(5642가구)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물량 대부분이 전용 50㎡ 미만 소형주택이고, 50㎡ 이상의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손실도 막대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관리비는 건설형 공임주택 310억3000만원, 매입형 공임주택은 43억6000만원으로 총 353억9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 고시원 수준 소형평수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다"며 "결국 3만가구가 넘는 공실발생과 이로 인한 혈세낭비만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도 소형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전용 60~85㎡)을 올해 1000가구에서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25년부터는 연간 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등 입지도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