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확정..건립 속도 낸다

이춘희 시장 29일 긴급브리핑..각계 일제히 환영
국회사무처 기본계획 마련 10월 중 착수..이르면 2027년 개원 전망
건설청·세종시 "적극 지원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부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사회는 크게 환호하면서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를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 비효을 크게 개선하고, 미국 워싱턴 D.C.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등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세종의사당 설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충청권 등 전국 2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도 환영 논평을 내놨다. 비대위는 "이제 정권에 상관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불가역적 국책과제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축이 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기대감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행정수도'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세종시는 서울에 집중된 행정과 경제를 분리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 발전의 양극화를 해소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오늘의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국회를 설득하고, 투쟁해 왔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 낭비를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시청 1층에 설치한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의회 통과'에 대해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의 건립 계획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와 관련한 논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 작업에 서둘러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 부칙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건립 예정지 선정과 이전 상임위 규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은 10월 중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에는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함께 담는다. 상임위 이전 규모는 국회사무처와 여야가 협의해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부지가 유력하다. 여의도 국회의사당(33만㎡)의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전 상임위와 관련 기관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도시건설청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147억원)를 국회사무처가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건설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기본계획 마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통상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2027년쯤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청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건설청 등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시청 1층에 설치한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의회 통과'의 의미와 향후 건립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