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강한 금리 인상 '시그널'..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

코로나19 이후 금통위원 첫 대외 메시지
서영경 "점진적인 추가 인상 필요
다만 속도·시기는 신중하게 결정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9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금통위원 자격으로는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놓은 자리에서다. 지난달 한 차례 금리인상에도 불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서 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지난달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지만, 여전히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인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 시기와 속도에 대해선 "물가,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 ‘인상으로 인한 득이 실보다 더 크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불씨를 꺼뜨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도 있다”면서도 “금리를 올리면 마이너스 효과는 있지만, 경기 회복에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에선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시 경제 부분의 견조한 성장세는 금리 인상의 필요조건이고, 현재 이것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금융불균형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서 위원은 “코로나19 직후에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금융 부분은 회복했지만 실물 부분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이런 시차는 위기 이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은 워낙 시차가 커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은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금융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리 목표(연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서 위원은 소비자물가지표(CPI)에 자가주거비 반영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 위원은 “집값을 통화정책 목표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CPI에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CPI에 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아 거시경제적으로 과소 대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주거비가 포함된다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 이런 상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