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주유엔대사들 "대북제재 가장 유용한 외교적 압박수단"

한미저널 '유엔 가입 30년' 대담
"북한 협상테이블로 이끌려면
제재 유지·철저히 이행해야"

이시영 전 대사

박인국 전 대사

오준 전 대사

조태열 전 대사

역대 정부에서 주유엔 한국대사를 역임했던 외교전문가들이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돼야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9일 발행된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 8호'는 남북한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으로 이시영(1998년~2000년)·박인국(2008년~2011년)·오준(2013년~2016년)·조태열(2016년~2019년) 등 4명의 역대 주유엔 대사들과의 대담을 공개했다.

2016년 부임과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유엔에서 조율해야 했던 조태열 전 대사는 "제재는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묶어 놓기 위해 가장 유용한 비군사적, 외교적 압박 수단"이라며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유엔에서 북한인권관련 명연설을 남겼던 오준 전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한의 대미 요구사항에서 제재 종식이 최우선 순위임을 고려하면 유엔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이 제재 탈피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포기 이외에는 출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핵 문제 종식시 적극적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 없이도 남북 경협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갖게 하면 북을 돕는 것이 아니라 희망고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국 전 대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거나, 대북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채택했을 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당시만 해도 중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3차 핵실험부터는 우라늄 농축 문제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는 등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양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설명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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