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영등위 심의 회피해 방송"

[스포츠경향]

양정숙 의원, 의원실 제공.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가 코미디 쇼 ‘SNL코리아’를 시작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피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쿠팡플레이는 지난 4일 ‘SNL코리아’를 방영하면서 DMB 방송사 QBS를 통해 오전 3시에 방송하는 방법으로 영등위 심의를 피했다.

배우 이병헌, 하지원, 조정석, 가수 제시, NCT 127 등이 호스트로 나서 화제 몰이 중인 ‘SNL코리아’는 18세 이상 시청 가능한 등급이라 쿠팡플레이가 방영하기 위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영등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쿠팡플레이는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전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심의만 거치면 되는 점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런 편법은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진출과 국내 사업자들이 속속 OTT에 뛰어들면서 심의해야 할 영상물도 많이 늘어났고, 영등위 심사도 함께 지체되면서부터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OTT 오리지널 콘텐츠 사전 심의 지연 등의 문제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서 OTT 자율등급제 추진 등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OTT 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위기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OTT 자율등급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