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1% 지급 완료..카드 캐시백은 11월15일부터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차 추경 90% 집행…2차 추경 75% 소진
지원금 이의신청 19.5만건…"최대한 구제"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국민의 91.7%인 4060만 명에게 돌아갔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지난 24일 기준 6개월 동안 관리 대상 사업(9조5000억원)의 90.6%(8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집행 실적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현금 지원 사업은 지급 대상 377만명에게 5조3000억원을 지급해 현재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은 71.3%인 1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2차 추경의 경우 2개월 간 관리 대상(20조9000억원)의 상당 부분인 75.3%(15조7000억원)를 소진했다.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인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경우 총 4520만 명에게 12조1000억원(81.2%)을 지급했다.

국민지원금은 7조9000억원(91.7%)을 지급했다. 지원금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23일 오후 6시 온라인 국민신문고 기준 19만5000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최대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원)은 지난 8월17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해 179만명에게 3조9000억원(92.4%)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원)은 법령 시행일인 다음 달 9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용카드 캐시백(7000억원은 현재 카드사 통합 시스템 구축, 콜센터, 웹페이지 개설 등 집행 준비를 완료했다. 다음 달 카드 사용액에 대해 오는 11월15일부터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고용·민생안정(2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000억우너) 등 여타 사업(6조원)은 3조3000억원(55.0%)을 집행했다.

안도길 기재부 2차관은 "철저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계획을 수시로 점검·관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 관련 사업(12조7000억원) 예산에 대한 집행 실태도 점검했다. 현재 예산 가운데 68.5%(8조70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정부는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사후정산 방식의 지출 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 병원·보건소 등 현장에 신속히 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4차 확산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방역 활동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남은 4분기 재정 운용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4차 확산 및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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