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입이 떡 벌어지는 탈원전 비용, 감당할 수 있나

입력 2021. 9.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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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이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 정부가 쉬쉬했던 에너지 전환비용 자료가 속속 공개되면서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탄중위 검토 자료도 그렇듯이 과속 탈원전과 비현실적 신재생에너지 진흥에 따른 비용 노출을 꺼리던 정부가 결국 꼬리를 밟힌 인상이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은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무모함을 여실히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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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구축에 최대 1250조
신재생 유럽은 전력난 곤욕
중국과 유럽 주요국 등 세계 각국이 최근 탄소절감 및 에너지전환 정책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사진은 27일 중국 장쑤성 난닝에 있는 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원전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이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 정부가 쉬쉬했던 에너지 전환비용 자료가 속속 공개되면서다. 이 중 28일 언론에 보도된 '탄소중립위원회의 에너지분과 전문위 검토' 내용은 충격적이다.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만 최소 787조원, 최대 1248조원이 소요된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앞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생산비용 누적 손실액이 10년간 177조원, 30년간 106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 결과도 지난 23일 공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였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탄중위 검토 자료도 그렇듯이 과속 탈원전과 비현실적 신재생에너지 진흥에 따른 비용 노출을 꺼리던 정부가 결국 꼬리를 밟힌 인상이다.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대응은 응당 가야 할 길이다. 그 수단으로서 탄소절감은 필수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기에 늘어날 전력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합리적 에너지믹스가 관건이다. 그런 맥락에서 탄중위 검토안은 문 정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물론 태양광·풍력은 햇빛과 바람의 세기가 적당할 때만 발전이 가능해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를 빼고도 ESS 설비에 필요한 땅만 여의도 면적의 48~76배가 소요된다면 큰 문제다. 결국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이는 탄소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원전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안 써도 될 비용이 아닌가.

최근 전기료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국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스페인과 영국, 독일 등은 해상풍력 대국 아일랜드의 풍속 저하로 인한 전력수출 중단과 천연가스 공급부족이 겹쳐 초비상이다.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혼합 전략을 밀어붙이다 큰코다친 셈이다. 특히 문 정부가 탈원전의 전범으로 삼았던 독일이 그렇다. 이미 전기료가 한국의 세 배에 이르는 터에 값비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마저 조달이 원활치 않아서다.

유럽국들은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다. 풍력에 적합한 아이리시해와 북해를 끼고 있는 데다 북유럽 슈퍼그리드를 통해 프랑스의 원전 전력도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지향하던 영국 등은 신규 원전 건설로 회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은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무모함을 여실히 입증한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생산비 누적 손실액만 걱정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웃 중국도 전력난을 겪고 있는 판에 모자라는 전기를 중국에서 도입한다는 탄중위의 보고서는 실소를 자아낸다. 문 정부가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 감당 못할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차세대 원전·재생에너지 조합으로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구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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