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공간정보 데이터댐과 디지털 국토 혁신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KB금융을 넘어섰다. 플랫폼경제의 성장세를 잘 보여주는 변화다.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면서 전통 유통업체들은 매장을 줄여가는 반면, 온라인 쇼핑기업과 물류기업들은 성장세를 이어간다. 신용카드, QR인증, 교통카드, 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간정보가 빅데이터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서비스가 위치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초연결 시대에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수단은 정보통신기술이다. 하지만 사람과 사물의 정보는 공간정보를 통해 정의된다. 예컨대 스마트워치는 사람의 맥박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맥박수는 평지인지 고지대인지 저지대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값을 가진다. 이처럼 현실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3차원(3D) 공간정보산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공간정보의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미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미래 모델을 위해 3D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가상세계에 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디지털트윈'도 도시계획위원회·공청회 등에 등장한다. 이를 통해 우리 동네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의 모습을 예상하거나 도로 확장 시 교통체증을 시뮬레이션해보기도 한다. 주택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문제나 도로 개통을 둘러싼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으로'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축으로 한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게 될 미래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일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정보 데이터의 구축·개방·활용이 가능한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서로 다른 양식의 데이터를 만드는 디지털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부처별, 관련부처별,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양식으로 인한 비효율이 크다. 따라서 쉽게 호환될 수 있는 통일된 양식의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고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이 성숙할수록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이 같은 역할에 앞장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이를 책임질 추진체계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정보의 방대성, 개인정보의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투자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공간정보를 활용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고 글로벌 리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희망해본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