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시장 독점 지위 남용"..공정위에 신고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카카오 택시(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타다·우티(UT) 등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가맹택시가 자사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는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택시기사는 24만3709명이었으며 카카오T 가입기사는 22만6154명(올해 8월 기준)으로 약 92.8%의 택시기사가 카카오T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등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택시를 자신의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 생태계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용자들의 서비스 경험 개선을 위해 타가맹사에게 여러 차례 제휴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그 결과 제휴 취지에 공감한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업무 협약을 맺고 각 업체 플랫폼 간 호출 병행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현재는 초기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타다와도 플랫폼 제휴 관련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