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불평등 책임 어디까지일까"..금통위원-전문가 '깊은 토론'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 '중앙은행 역할 확대' 논의돼
"자산 불평등 영향 커지는데, 금리 수단 하나로 대응 어려워"

한겨레 자료

“중앙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29일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전문가들의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와 물가에 대응해온 중앙은행은 각종 경제 위기를 겪으며 금융 안정, 불평등 완화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토론회에는 서영경 한은 금통위원과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식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원의 외부 강연은 오랜만이다. 코로나19로 금통위원들의 기자간담회가 끊겼는데, 서 위원이 최근 금리 인상 배경 등에 대한 소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 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은이 지난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실물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상황이 심화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며 “장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 국면에서 경제 개선 기대 효과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거시 경제 회복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인적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위원은 금리 인상 배경으로 불평등도 거론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전통적 견해는 자산과 소득 불균형에 중립적이며, 경제 주체들이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득과 자산 불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근로소득보다 자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 완화가 자산 불균형 시정과 거시 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도 “개인적으로는 소득 불평등 원인을 생각할 경우 통화정책보다는 구조적 요인이나 재정 정책이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통화정책 기조가 자산 가격 경로와 소득 경로에 파급과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정책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수단은 금리 조정 하나다. 이에 중앙은행 역할 확대는 경기, 물가, 금융, 불평등 등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한꺼번에 맞추기 힘들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은행 역할 확대를 두고 전 세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이 같은 딜레마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조정 하나 뿐이다”며 “물가와 경기에 금융 불균형, 소득 불균등까지 한다면 모든 목표를 다 볼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할 것인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통화정책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서 위원은 “특정 상품 가격을 통화정책이 조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 목표에 주택 가격 안정을 명시하는 것은 반대다”라며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주택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넣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 또한 “만약 물가 안정 측면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목표 지표에도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