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막전막후] '플랫폼 문어발' 빅테크 규제 움직임..줄줄이 국감 소환

[앵커]

올해도 국정감사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감의 주 타깃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주요 플랫폼 업체 수장들이 줄줄이 국감에 소환될 예정인데요.

특히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여러 상임위원회의 부름을 받으면서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전방위로 퍼지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 때리기와 관련해 정인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국감에 소환되는 플랫폼 기업인들이 얼마나 되죠?

[기자]

우선 국회 각 상임위가 채택한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네이버, 야놀자,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 8개 발의된 상태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번 국감에서 정치권의 집중 표적이 될 것 같다고요?

[기자]

카카오가 계열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논란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수는 지난 2014년 26개에서 올해 6월 말에는 117개로 6년 새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는 SK 다음으로 계열사가 가장 많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콜 몰아주기, 김범수 의장의 가족회사 논란, 웹소설 저작권 갑질 의혹 등 3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새로운 심사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말부턴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콘텐츠 이용자수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플랫폼 기업의 역할과 위상, 제조업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나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해외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최근 카카오가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며 몸을 낮췄지만, 시늉만 한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죠?

[기자]

지난 14일 골목상권 상생안을 통해 꽃과 간식, 샐러드 배달 사업을 철수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 '스마트호출'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전화 대리운전업체 2곳을 인수하면서 보폭을 넓혔습니다.

카카오는 또 지난해 말부터 검찰과 경찰, 청와대 등 권력기관 퇴직자들을 연이어 채용해 각종 규제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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