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력 없는 공수처..'대장동 의혹' 檢 이첩 가능성

'윤석열 사건'에 사실상 올인..검사 13명으로 한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사건들을 수사하는 데 주력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수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다음 달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28일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대가성 뇌물이라며 곽 의원과 아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의 현재 수사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대장동 의혹 사건에 손을 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대장동 의혹이 발생한 시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여서 의혹 당사자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공수처 검사는 모두 13명으로 수사부 검사는 10명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고발 사주 수사팀은 전날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지휘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검사 일부는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도 투입돼 있다. 공수처는 전날 이와 관련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반면 검찰은 전담 수사팀에 검사 16명을 배치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전담 수사팀 인력이 공수처 검사 전체 인원보다 많은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고발인 조사 이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내달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추가 채용 후보자들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르면 10월 안에 10명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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