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적자 누적 속.."올 공공요금 동결"

[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도시가스·철도 등 인상 않기로
인플레이션 우려 진화 나섰지만
손실 큰 구조탓 억제 쉽잖을 듯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정부가 연말까지 도시가스·상하수도·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세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주요 공기업들의 구조적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예상됐던 도시가스 요금은 일단 올해까지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유가 및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다만 철도와 도로 통행료 등은 현재 인상과 관련한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가스·상하수도·교통·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가능한 한 동결을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를 비롯해 시내버스·지하철·택시 등 지방 교통 요금도 연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우유값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영향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원유 가격 결정 구조 개선 방안도 연내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계란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 개설 등의 가격 결정 구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석유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서울·세종 및 6개 광역시)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강세,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분기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물가 상승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이날 개최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