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조원대 금고 열린다..정부, 기후대응기금 전담조직 신설

기획재정부가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포석이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총괄 △기금대응기금사업 △기금대응기금조정과 등을 장기전략국에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총괄과는 기금 운용·집행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기후대응기금사업과는 기금 사업의 세부적 시행계획·집행 등을 관리 역할 △기후대응기금조정과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용방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재부가 이 같은 조직개편을 요청한 것은 기후대응기금의 근거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이 8월 말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부터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매각(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1조2000억원), 타 회계·기금 전입(8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금의 용처는 △온실가스 감축(9000억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8000억원)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2000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6000억원) 등이다.

지금은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추진단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이나 시행계획 등을 구상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수조원대 기금의 운용을 이 단일 조직이 맡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한편 이 같은 조직 신설이 이뤄지려면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전담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행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대응기금 시행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지원 사업이나 전문가들과의 기금 운용 논의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세분화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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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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