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박영선은 수사 안하면서..허위사실공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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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이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차례 참여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벤처중기부 장관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이 박 전 장관과 토론 도중 "(극우 성향 집회에) 한번 나가서 '문재인은 독재자'라고 했다"는 부분에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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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잣대 적용해야..검경 공정한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이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차례 참여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벤처중기부 장관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전광훈 목사 집회 1회 연설'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그는 "한번 연설한 것은 팩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검경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선거를 비롯해 정치적 사건의 수사에는 여야 균형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 전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그 수사나 조사 여부는 한 번도 알려진 바 없다"면서 "예컨대 도쿄 아파트 처분 여부, 부동산 가격 허위 여부 등의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를 7시간씩 압수 수색을 하는 기세라면 당연히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며 "선거 당시 제 말 한마디를 문제 삼으려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공정한 수사라 할 수 있다. 검경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이 박 전 장관과 토론 도중 "(극우 성향 집회에) 한번 나가서 '문재인은 독재자'라고 했다"는 부분에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더해 오 시장은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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