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산파역' 아베 역할 확대.. 日, 韓 경시 노선 심화 우려

김청중 입력 2021. 9. 29. 17:49 수정 2021. 9.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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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일본 외무상이 29일 차기 총리로 확정되면서 당분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시(輕視) 노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를 계기로 기시다 정권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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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00대 총리 기시다 10월 취임
선거전서 아베 중심 우익 결집
'자위대 근거 신설 개헌' 등 현안
보수우익 세력 입김 거세질 듯
11월 총선도 한·일외교 악재로
10월 G20회의 양국 관계 가늠자
29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오른쪽)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손을 잡고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일본 외무상이 29일 차기 총리로 확정되면서 당분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시(輕視) 노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수표를 겨냥해 우익 노선을 강화해 온 기시다 차기 총리는 장기집권 여부를 판가름할 11월 중의원(하원) 총선과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외교 공간을 확대하기 어려운 국내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일단 다음달 30∼31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양국 관계를 전망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차기 총리도 아시아 안보에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강조하고 있다.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강화하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마냥 방치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를 계기로 기시다 정권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아베 전 총리 출신의 제1파벌(소속 의원 96명)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지지표를 결선 투표에서는 기시다 측으로 돌려 싱거운 낙승을 가져왔다. 아베 전 총리가 향후 기시다 정권에서 상왕 노릇을 할 가능성은 한·일 관계에 악재다.

아베 전 총리를 중핵으로 하는 보수우익 세력은 3가지 당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위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 왕위 후계 등을 규정한 법률인 왕실전범(典範) 개정 논의에서 부계·남성 일왕제도의 사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중단된 원전 신증설과 개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공식화다. 개헌 문제의 경우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을 노골화한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적극 지원하며 선거판을 전반적으로 우클릭시켰다. 다음 달 4일 정권 출범 후 발표될 각료 인선에서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정권 핵심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전 총리를 의식한 행보로 일관했다. 공문서 개찬(改竄·악용 목적의 문서 자구 수정)이 문제가 되는 모리토모학원(森友學園) 스캔들(아베 측근 사학에 국유지 헐값 매각) 재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만에 총리직을 거머쥔다. 와세다대 졸업 후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근무하다가 1987년 부친(중의원 5선)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중의원 6선, 참의원 1선)을 지낸 3세 정치인이다.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 등과 함께 당선했다. 2007년 아베 정권 출범 시 오키나와담당상으로 처음 입각했고, 2012년 아베 전 총리 재집권 시 태평양전쟁 이후 최장수인 4년 8개월(2012년 12월∼2017년 8월) 동안 외무상으로 재직했다. 2014년 고노 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를 부정하기 위한 검증, 2015년 7월 강제동원 시설인 군함도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 수장이었다. 영수로 있는 제5파벌 굉지회(宏志會·46명)는 전통적으로 아시아 관계를 중시했으나 본인은 총리직 도전을 위해 우경화해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강구열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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