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불씨 꺼질수도"..임혜숙, 플랫폼 규제에 제동

임 장관 "입법적 규제만이 최선 아냐
신중접근·부작용 최소화 해야"
국회·정부 규제강화 움직임 경계
"국가 성장동력 최전선" 감싸기도
업계 환영 속 "상생 실천할 것"

임혜숙(오른쪽 네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에서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승일(왼쪽부터) 힐링페이퍼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임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경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혁신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카카오(035720), 네이버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 국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규제의 칼을 꺼내 든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나서 플랫폼 산업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임혜숙 장관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등 기업 관계자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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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일련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들로 우리 경제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면서 국민의 편익을 높여왔다”며 “여기에 스타트업이 뛰어놀 수 있는 혁신의 장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논란되는 플랫폼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이 그간 해온 사회적 기여, 기술 혁신 서비스 혁신뿐 아니라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골목상권 사업 철수 등 상생안을 마련한 카카오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최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 혁신 저해, 공정성 이슈 등에 대한 이슈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잣대로만 현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입법적 규제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며 새로운 규제가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포럼에서는 민관은 플랫폼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개선방향과 혁신정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총 4개 분과로 나눠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성철 공동위원장은 “백신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소중한 자산인 플랫폼에 대한 최근 규제와 입법 논의들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다”며 “플랫폼이 사회적으로 기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정책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게 포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덜어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소상공인(SME)과 같이 발전해야 플랫폼 사업도 튼튼해질 수 있다”며 “플랫폼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은 중요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2차 상생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