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면돌파 이재명 "개발이익 전액환수"

개발이익 환수제 토론회서
대장동 의식한듯 초강경 발언
토지공개념 꺼내든 與주자들
이낙연·추미애 선명성 경쟁
시장논리 역행하는 환수땐
민간분양 위축 부작용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논란에 맞서 '개발이익 환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가 인허가권을 쥔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논란으로 악화된 민심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민간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데다 토지공개념과 맞물려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반드시 이 나라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토건 비리를 원천봉쇄해야 되겠다"며 "그 길은 결국 토지 인허가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반드시 100% 공공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논란에 대해 이 지사는 민간이익 5503억원을 공공으로 환수한 '모범 사업'이라고 강조했지만 야권 등 일각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돼 이 지사가 강조한 투기이익 근절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 지사는 아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시키겠다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그는 전날 열린 같은 토론회에서 "사실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시행하고 싶었는데 시장 개입, 자유 침해, 사회주의 국가라는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안 했다"면서 "근데 조선일보에서 왜 공공개발이익을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민간개발을 허용했느냐고 공격해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율 2배 상향, 민간사업자 배당 제한, 개발이익 환수 대상 사업 확대,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 강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개발이익의 20~25%에서 45~50%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에 분양 목적의 공공주택사업과 상가, 업무용 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 등을 포함시키자고 했다.

이 지사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에서 국토교통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선정 절차를 제도화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당 제한 규정을 신설하자고 했다.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이 교수는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범위에 학교,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시설을 포함시키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 같은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여야 어느 후보가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율 상향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환수율을 45~50%로 상향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발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지분을 확대하도록 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투자이익을 과도하게 환수하는 조건을 내걸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전날 TV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향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토지 개발을 하고 건설을 하겠느냐"며 "개발이익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을 환수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용도 변경을 통해 생기는 이익은 공공으로 환수하고 민간이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캠프 소속 박상혁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박 의원 측은 "법안 초안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라며 "긴급토론회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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