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기본소득 매년 50조 든다..野 "예산 먹는 하마, 국방예산 맞먹어"

국회 예산처 추가재정 추산
추경호 의원실 자료 분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25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국방예산 총합에 맞먹는 50조원 이상이 매년 소요되는 셈인데, 이에 반해 국민이 받는 돈은 월 7만원, 청년도 16만원 남짓이어서 막대한 재정 소요에 비해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지사의 전 국민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추산을 의뢰했고 그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2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19~29세 청년에게는 12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 이후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나머지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에 맞춰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요 재원을 계산했으며 대상자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총 인구수(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기초로 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필요한 추가 재정은 25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50조5000억원에 달했다.

대선 후보자 캠프가 아닌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기관에서 기본소득에 필요한 추가 재정을 추계해 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은 이 같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재정 먹는 하마'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허황된 기본소득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도 모자라 제주도 방문세까지 만들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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