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LCR 완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등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시한을 이달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을 열고 총 25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유연화 기한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한 결과 8개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8개 규제 유연화 조치도 최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와 외화 LCR 완화 기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이달말까지 인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올 12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진 예대율(10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이 면제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이달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여력을 확대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당초 12월말에서 내년 3월말로 연장됐다. 이에 저축은행·여전사도 올해까진 유동성비율(100%)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올 12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늘어났다.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도 이달 평가에서 내년 3월 평가로 연장됐다.

━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

━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으며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내년 6월까지인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입술이 왜 저래?"… 제시, 달라진 얼굴 '헉'
☞ "햇살 아래 뽀얀 피부"… 한화 치어리더, 볼륨감 끝판왕
☞ "살짝 보여줄게"… '스윙스와 결별' 임보라, 수영복 자태
☞ 태양♥민효린 임신, 결혼 3년 만에 부모된다
☞ 흘러내릴 것 같아… 티파니영, 상의 탈의?
☞ "80억 왜 안갚아"… 제시카, 설립 회사 소송?
☞ 립스틱 짙게 바르고… '크러쉬♥' 조이, 뭐해?
☞ 장동건의 그녀 맞아?… 고소영, 뭔가 달라보여
☞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안 걸려"… 영빈 '뭇매'
☞ 장승조♥린아 임신, 두 아이 부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