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이등병 계급 없애고 일병·상병·병장으로" 권고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등병 계급을 없애고 병사 계급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전날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향후 국방부의 정책 수립 시 반영된다.

합동위는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4단계 병사 계급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라고 권고했다. 4단계 계급체계는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이던 1962년부터 유지됐는데, 복무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등’(等)이라는 단어도 서열적 의미가 지나치게 강하다며 명칭에서 빼라고 했다. 권고대로라면 계급체계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에서 일병·상병·병장으로 달라진다.

합동위는 이와 함께 1971년부터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위는 첨부자료에서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은 지구의 지표면을 상징하고, 부사관의 ‘V자’형은 지표면 상에 성장하는 식물을 상징한다”며 “병사와 부사관 계층을 지표하(地表下)와 지상(地上)의 관계로 표현하고, 병사가 부사관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를 추가하거나 태극문양 계급장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징계위 위원에 의결권이 부여된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합동위는 전날 마지막 정기회의를 끝으로 내달 한 차례 임시회의를 거쳐 ‘대책 종합판’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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