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보다 더 강경..'위안부·징용 갈등' 더 꼬인다

[한일관계 어떻게 되나]
내년 3월 한국 대선 이슈 등 앞둬
文 정부와 과거사 해결 노력 희박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29일 사실상의 차기 일본 총리인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여지는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기시다는 자민당 내 보수 파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한일 외교 측면에서도 더 강경 성향을 띨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판결 등에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이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를 대신해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 그런 만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본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성을 나타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그는 최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일본 측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면서 “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시다는 24일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한국에 국제법을 확실히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필요한지 아닌지 생각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내각은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각을 세울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다. 양국 간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시다가 일본 정계를 대표해 강경 대응의 깃발을 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 방송에서 “기시다는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예스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가 기시다를 밀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파벌 정치 역학구도상 기시다는 아소와 아베의 극우적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최근 토론회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질문에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후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고 애매하게 말했다.

일본이 오는 11월 중의원 총선거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한국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