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손보사, 실손보험 악용 안과병원 공정위 신고

신효령 입력 2021. 9.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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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백내장 수술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의료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동안 4.8배 증가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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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백내장 수술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의료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는 이날 공정위에 서울 강남 소재의 안과병원 5곳을 신고했다.

보험사들은 신고 대상이 된 안과들에 수술 과열에 따른 불공정한 환자 모집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안과는 브로커에게 환자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집하는 등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는 이익을 브로커에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들에게 숙박비·교통비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진료비·수술비 중 일부를 환급(소위 '페이백')해주는 등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는 자기부담금의 면제·할인의 이익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

아울러 노안치료 목적으로 다초점렌즈삽입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또는 과잉으로 백내장을 진단해주는 등 환자들이 실손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법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손보사는 이같은 안과들의 행태를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혼탁해져 시력이 떨어지는 질병으로, 백내장수술은 혼탁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이다. 최근 몇 년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동안 4.8배 증가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10개 보험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은 2018년 2489억원, 2019년 4226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들 10개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은 48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043억원)보다 58.2% 증가한 수치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안과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지역 안과 의료기관을 붕괴시키고, 전체 안과가 수익보전을 위해 백내장 수술 과열을 부추겨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함에도 수술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당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누수를 야기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40~50대의 백내장 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한 결과 40대 수술건수는 50.4% 증가했으며, 50대 수술건수는 89.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연령 백내장 수술건수 증가율(40.2%)를 크게 상회하는데, 이 기간 40대 국내 총 인구수는 4.8%가 감소하고, 50대는 4.7% 증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백내장 수술 급증이 건강보험의 재정누수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급증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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