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막판 협상 중..결렬 시 강행처리 가능성도
[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지 말지를 두고 오늘로 3일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장이 좀 좁혀졌나요?
[기자]
네, 국회의장 주재로 열렸던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은 서로 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다만 협상의 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당은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조금 전 오후 4시 반부터 다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의 핵심조항이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언론재갈법이라며 전면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 중 여당이 허위조작보도에 3배 또는 5배 손해배상하게 하는 기존 방안 대신, 실질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역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밖에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범위를 놓고도 양당이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협상도 결렬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까요?
[기자]
협상이 공전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할 만큼 했다, 이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여야 합의문을 상기시키며 약속대로 가자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도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라며 내용만이 아닌 절차에 대한 합의도 합의 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럼회 등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조금 전 열렸던 의총에서는 강경론과 함께 강행처리 부담감을 지적하는 신중론도 만만찮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어제 국회에 보고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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