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관계 평행선 지속될 듯..기시다, 수차례 "공은 한국에"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重에
"국내 자산 매각" 명령도 변수

차기 일본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결정됐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 내 지지 여론이 낮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한·일 관계에 대해 “공은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아베 신조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총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아베 전 총리를 대신해 직접 서명한 당사자다. 당시 자국 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합의를 이끌어낸 기시다 총재가 오히려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위안부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보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기시다 총재는 지난 24일 토론에서도 “한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하며 “한국에 국제 합의, 국제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7일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내린 명령도 변수다.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사실상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기시다는 원래 ‘비둘기파’에 가까운 인사지만 위안부 합의 당사자로서 먼저 양보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강제징용 판결로 자국 기업 자산이 동결까지 된 상태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손을 내밀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구실로 아베 전 총리처럼 국방력 강화에 나서며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기시다 총재는 앞서 “북한이 일본에 닿는 미사일만 500~600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2차 공격에 대비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선택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여론이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양국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모두에서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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