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단속 나선 기재부 "도시가스·열차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세종=송충현 기자 2021. 9. 29.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상 우려가 제기된 도시가스, 열차 등 공공요금이 연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스요금이 15개월째, 철도요금이 10년째 동결되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상 우려가 제기된 도시가스, 열차 등 공공요금이 연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물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분기(10~11월)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분기(10~11월)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열차와 도로통행, 시외·고속버스 등의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었고 관련 협의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도 행정안전부가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말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가스 요금(도매)은 홀수 달마다 결정되는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LNG 가격이 치솟자 최근 기재부에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인상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동결을 원칙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다만 가스요금이 15개월째, 철도요금이 10년째 동결되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연말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가스 요금(도매)은 홀수 달마다 결정되는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LNG 가격이 치솟자 최근 기재부에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인상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동결을 원칙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다만 가스요금이 15개월째, 철도요금이 10년째 동결되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이재명, 급했나…추악한 가면 확 찢어놓겠다”
- 이재명 “김기현 남극에 위리안치”…金 “李, 인성부터 챙겨라”
- 중고차 허위매물 잡던 유튜버, 피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
- 尹, 다운계약서 논란에 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김만배 알지만 친분 없어”
- 국민의힘 대선 면접관이었던 진중권 “원희룡이 제일 합리적이지만…”
- ‘곽상도 아들 50억’ 논란, ‘공신’ 강성태에 불똥, 왜?[e글e글]
- 원희룡 “도지사 해서 안다…‘손 안대고 100억 만들어준다’ 제안 많아”
- “80세 노인 본인명의 휴대폰 없어 재난지원금 못 받아…대안 마련”
- [속보]日 새 총리에 ‘위안부 합의’ 기시다… 예상 깨고 고노 꺾어
- 골목길서 일부러 발 ‘슥’ 도로에 내민 男…”처벌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