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불씨 끌라..허위사실까지 동원되는 '플랫폼 혐오'

플랫폼 기업 줄줄이 도마에
규제 도입 목소리 커졌지만
수수료인상 등 잘못된 비판도
지나친 플랫폼 때리기는 우려
과기부 장관 업계간담회 열어
"신중 접근 필요" 이례적 주문

◆ 기로에 선 플랫폼 기업 ④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사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직방, 야놀자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 줄줄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업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나친 플랫폼 혐오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속도로 커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때리기'가 자칫 혁신까지 가로막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체들은 플랫폼 관련 비판 중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른데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 혁신, 서비스 혁신,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갑질, 수수료 갈등, 골목상권 침해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을 손봐야 한다며 규제 일변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감싸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는 "과기정통부의 소신 발언은 플랫폼의 늘어난 사회적 영향력과 부작용에 대한 조치가 규제 기관인 정부에서조차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기업을 집중 타깃으로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문체위, 정무위, 행안위, 과방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에서 전방위적인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필두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네이버는 환노위, 산자위, 농해수위, 문체위 등 4개 상임위 감사에 출석하며 쿠팡도 과방위, 행안위, 정무위, 국토위 등 4개 상임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5년 연속 출석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반면 대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은 사실상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 것이 유일하다. 지나친 위기감 조성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을 접으면 이를 통해 생존하는 많은 사업자가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VX의 스크린골프 사업이 대표적이다. 업계 3위 사업자로 직영점은 단 두 곳뿐인데, 만약 사업을 접으면 1000여 곳의 소상공인 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창업 생태계가 침체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 공격이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사업 영역과 겹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직방을 필두로 야놀자, 강남언니, 로톡 등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담능력이 높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아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허위 사실까지 동원한 일부 비판에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택시 호출을 담당하는 카카오T를 빼면 대부분 사업에서 1위 사업자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실제 포털 다음은 검색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5%대에 그치며,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지난해 매출 기준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헤어샵이 매번 25%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도 오해라고 토로한다. 실제 카카오헤어샵은 새로운 고객을 연결해 처음 결제할 때만 25%의 수수료를 받고, 그 후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야놀자도 허위 사실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항변한다. 숙박업중앙회와 일부 숙박점주들은 야놀자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놀자 측은 "단 한 번도 광고비를 올린 적이 없으며 최고가 광고 금액은 300만원인데 이마저도 전체 제휴점의 3%만 사용하고 있다"며 "수수료도 15%에서 현재 10%까지 줄여왔다"고 반박한다.

[이승윤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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