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기재부 "국민 물가부담 커져"
공공요금 연말까지 인상 자제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정부가 도시가스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올해 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유가와 식료품, 원자재 가격 등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하면 국민의 물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철도와 도로는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급행버스,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 인상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 역시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가스와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역시 가능하다면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원유(原乳) 가격 상승에 따른 우유 가격 인상 발표가 가공식품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정부가 기타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정한 것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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