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세금 98조 7367억원..안내고 버티는 사람 가장 많은 지역은?

1억이상 고액체납 15만명
年 환수금액 11조원도 안돼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해 놓고도 징수하지 못한 국세가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체납자 대다수는 재산이 없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연평균 세금 11조원만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 통계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세 누계 체납액은 6월 기준 98조736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중복 체납을 제외하고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누계 체납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10년)가 지나지 않은 체납액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세금을 뜻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 전담 추적팀을 만들어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데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지만, 통상 현금으로 환수되는 체납 세금은 연평균 10조7000억원에 그친다.

체납자를 머릿수로 따져보면 재산이 적어 소액의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다만, 밀린 세금 액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체납자가 상당수다. 전체 체납자(123만5884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고액 체납자 비중은 12.7%(15만6409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82조36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3.1%에 달한다. 실제 밀린 세금이 많은 지역도 부촌으로 손꼽히는 강남권에 집중됐다. 서초세무서가 받아내야 할 세금은 2조3657억원으로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았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과세 당국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자영업자에게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교묘하게 세법 망을 빠져나가는 고액 체납자에게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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