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공짜로 보는 '오징어 게임', 우리 정부 대응 못한다

사진=웨이보 캡쳐

- 오징어 게임 등 미국 권리자(넷플릭스)가 저작권 보유
- 국내 유통의 경우 국외 권리자 저작물도 보호
- '오징어 게임', '킹덤:아신전', '승리호' 4천800여 건 적발
- 중국 등 국외 유통의 경우 "미국 정부·넷플릭스가 대응해야"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로 떠오른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도 화제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 내 불법 유통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측은 오늘 오징어 게임, 킹덤, 승리호 등 국산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와 관련 "이들 콘텐츠는 미국권리자인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국외 온·오프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미국정부 및 넷플릭스(권리자)가 권리침해에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웨이보'에서 검색되는 오징어 게임 영상·사진 캡쳐본에는 중국어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통해 넷플릭스에 접근한 뒤 중국어 번역본을 단 영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세계 190여 개 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로, 중국에서 시청되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국내 제작사는 물론 넷플릭스도 수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은 다만, 국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경우 국외권리자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의 시정권고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아신전', '승리호' 등 넷플릭스에서 독점 서비스되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국내 적발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어제(28일)까지 모두 4천863건으로,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SNS, 스트리밍 링크, 웹하드 등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저작권보호원은 파악했습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