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라배' 두둔한 과기장관.."플랫폼 규제 일변도 안돼"(종합2)

기사내용 요약
과기부, 플랫폼 발전방향 논의 위한 '플랫폼 기업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9.29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카쿠라배'(네이버·카카오·쿠팡·라인·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ICT 정책을 총괄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사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 안돼", "규제 신설로 혁신의 불씨 꺼지는 것 경계해야" 등 플랫폼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임 장관의 소신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부처를 비롯해 정치계까지 영향을 미쳐 최근 플랫폼사에 대한 강경 기조가 전환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과기부는 임 장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업계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들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임 장관과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9.29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임 장관은 특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과기장관 행보에 반가움을 느끼면서도 내달 국감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회와 정부기관의 압박 기조를 반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봤다.

I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의 과오가 있으면 고쳐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현상을 제대로 안보고 '이때다' 하고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상황"이라며 "어느 행정기관보다 과기부가 ICT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플랫폼 기업, 나아가 한국경제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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