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이전 논란.. 범정부 협의체가 역할하나

28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전남 무안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논란을 거듭해온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무안국제공항 이전은 차기 민선 과제로 넘겨졌다. 지난 2018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공동 협력키로 했던 공항 이전 사업의 해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최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이전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공항 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시기는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돼왔던 ‘민간공항 우선 이전’은 사실상 폐기됐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함께 고려하는 ‘연계 추진’을 설정했다.

국토부 입장을 놓고 지역의 입장은 다시 엇갈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환영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광주·전남 상생 발전, 효율적인 공항 입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다음 대통령 임기에 결정돼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분란을 가져왔다고도 하지만, 방향성이 확실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도와 전남 무안군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온도 차이는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공항 통합 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범정부협의체(국무조정실)에서 이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종합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무안군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대위는 2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박문재 범대위 위원장은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통해 무안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던 국토부가 군공항 이전이라는 국방부 업무를 월권하며 광주시 입맛에 맞춘 계획을 왜 발표했는지 의심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뒤집어 버리는 국가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광주 민간공항도 필요 없다. 그 어떤 압박과 정치적 술수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군공항 무안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돌아볼 때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전남 일부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협의체가 실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등 부처 공직자들을 포함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 상태다.

앞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민선 7기를 시작한 2018년 8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합의했다. 당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먼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돌파구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전남 무안군 등이 군공항 이전 반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국방부 등이 설명회도 갖지 못하면서, ‘우선 이전’은 힘을 잃어왔다.

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광주시)가 군공항 예정지를 조성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7480억원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예정돼 있다. 광주 군공항의 경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된 후 3년이 지난 2016년 8월 국방부가 ‘이전이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답보상태이다.

광주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